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8		발의연월일 : 2021. 8. 24. 발 의 자 : 조광휘,남궁형,서정호, 김성준,조성혜,김병기, 민경서,김성수 의원 찬 성 자 : 윤재상 의원

1. 제안이유

❍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보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시민 참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바.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안 제7조)

사. 기업 유치 및 보급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아. 공공건축물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자. 환경보전, 심의·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4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보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시민 참여”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의 일부를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주식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일정 지분을 확보해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와 시민 또는 협동조합이 투자, 설치, 소유·임대 및 운영을 통해 이익을 배분하거나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정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시민 참여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산업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 방안

4. 재정 조달 및 연도별 투자 계획

5.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 추진 방안

6.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등 환경보전 대책

7. 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 확대 사업

2.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공모사업

4. 신·재생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육성

5.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연구·사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

6.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

7.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은 시민참여·시민혜택·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후보지역 발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시행자 공모 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7조제13항제1호를 준용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시민 참여) ① 시장은 설비용량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우대 가중치를 적용받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구, 사업자 및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장소,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민과 사업자가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의회) ① 시장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에 관한 사항

2.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시민의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3. 개발입지의 환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의회는 시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인천광역시의 대표는 행정부시장으로, 시민대표는 해당 지역 시의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 유치 등)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발전사업 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자재·부품·설비, 시공 등 관련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을 인천광역시에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① 시장은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2. 건물지원사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3. 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4.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10조(공공건축물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

2. 시민 참여형 발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제11조(환경보전) ① 시장은 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수·구청장 및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내 발전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군수·구청장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발전사업 단지의 이격 거리와 산지 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발전사업 시행으로 인해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해양용도구역 등)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군수·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의 협력) 사업자는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주식과 채권 매입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 참여

2. 시민 일자리 제공 및 지역에서 생산한 기자재·부품·설비의 이용

3. 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소재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참여

3. 인재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4.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

5. 발전소 주변지역 시민의 생산 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등 피해 최소화

제13조(심의ㆍ자문)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변경·시행

2.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시민 참여 방안

3. 신·재생에너지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의 활성화 등을 위해 군·구, 에너지 관련 전문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내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민원 발생(피해, 사고 등) 사항 등을 반기별로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과 보급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 개발, 이용 및 보급 등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사·공단·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시민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관련 공사·공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

관련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전기사업법」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의2(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36호)(20210728)

<별표 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

16. 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투자지분율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한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참여주민은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5km 내의 범위에 있고, 해안선으로부터 2km 범위내의 육지(섬은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반경내에 위치한 섬)에 속하는 읍ㆍ면ㆍ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어업권 등 관련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주민, 어촌계 또는 조합 등 유관단체로 한다.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참여율 산정 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1)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3,000kW 이상 풍력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 1)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적용

□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⑬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10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4장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

제13조 (설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관련 기본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지역에너지계획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6. 에너지 사용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사용 제한에 관한 심의

7.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제6장 에너지시책 추진관련 지원

제22조 (세제 및 재정지원 등) 시는 에너지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세제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03-10>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강구

2. 군·구의 에너지시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3.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 및 재정 등의 지원

4. 시민 및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절약사업에 적극적 참여 의지를 약속하는 에너지절약 협약을 시장과 체결 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5.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민간시설에 대한 자금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알선

6.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신설 2019-02-20>

7.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 <신설 2019-02-20>

제22조의2(공유재산 임대 등)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단서 신설 2019-02-20> [본조신설 2014-11-06]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사업지원(안 제5조)

→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등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안 제8조)

→ 정부 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시 사업비

○ 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안 제9조)

→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지원금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를 생략함

3. 미첨부 사유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환경국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